미국 패권주의의 거품

 

 

 

조지 소로스, <미국 패권주의의 거품>,세종연구원,2004

값 13,000원(이게 왜 만 삼천냥이나 하지?)

 

 

 

- 이 책의 좋은 점: 어려운 말 거의 없고 쉬운 말로 되어 있어서 편하게 읽힌다.

- 이 책의 나쁜 점: 초지일관 쉬운 말만 하고 있음.

 

 

 

* 부시 행정부 내 패권주의자들의이데올로기는 자신들의 논리가 궁극적인 진리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열린사회의 원칙들과 배치된다. 그들은 미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것을 알아야 하고 미국에 유리하도록 상황을 이끌어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종교적 근본주의가 시장근본주의와 맥을 같이 하여 미국 패권주의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어느 목사가 쓴 칼럼이 생각난다. "다른 모든 종교가 기독교와 같았다면(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미 한국은 지독한 종교전쟁에 휘말렸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 미국 또한 비슷한 맥락으로 기독국가임을 증명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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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9월에 국가안보전략에 반영된 부시 독트린은 두 가지 축을 토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미국은 확고부동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이며 둘째, 필요하다면 선제공격권도 행사할 것이다. 이 양대 축은 서로 결합되어 두 개의 주권 - 국제적 조약이나 의무를 초월한 미국의 주권, 그리고 부시 독트린에 복종해야 하는 다른 나라들의 주권 - 을 지원한다. 이것은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을 연상시킨다.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단, 일부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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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은 지정학적 현실주의자들에게는 결여되어 있는, 상대를 전향시키는 열정이 있다. 네오콘들은 미국식 국가적 성공모델을 다른 모든 모델보다 우월한 것으로 여기고 다른 모든 국가들이 이를 통해 혜택을 얻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이라크와 같은 나라에 무력으로 민주주의를 도입할 수 있다는 이상한 발상의 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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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에 신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영국인들의 1/3은 사담후세인보다 조지 부시를 세계평화에 더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했다. 이러한 생각은 그 후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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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9.11이 그가 찾던 적을 제공해주자 부시 대통령은 신성한 사명을 띤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성품에 딱 맞는 일이었다. 개심한 남용자이자 다시 태어난 크리스천인 부시는 개인적으로 악마를 잘 알고 있었다. 그 악마는 백악관에 있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살폭탄 공격자들의 모습을 띠고 있었고, 이로 인해 그는 이것이 자신과 직접 관련된 일임을 강렬하게 느끼게 되었다.

 

(예전부터 내가 미국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잘 와닿지 않던 면은, 세계 최대의 기독국가 중 하나이면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했던 나라이면서, 인디언 학살의 나라이면서, 가장 이기적인 나라이면서, 기독교인이 대통령인 나라이면서, 자국 이익을 위한 전쟁을 일으키는(배트남,이라크 등)나라라는 것이 동시 성립된다는 점이다. 이런 점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내가 미국인이 아니라서이든지,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다. 하지만 미국인이 되거나 기독교인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 이유는 미국인이 될 경우 왠지 부시 같은 사람이 될 것 같고, 기독교인이 될 경우 또 왠지 부시같은 사람이 되거나 혹은 여기저기서 악마를 보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적어도 지금 내 눈에는 악마는 보이지 않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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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렸다.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가 취했던 방식들을 공식적으로 비난했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게 되었다. 북한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를 가할 수있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기 전에 수백만 명이 희생될 것이다- 군사적 행동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또한 봉쇄작전 역시 대한민국이 자국에 미칠 영향 때문에 반대할 것이 분명하므로 쉽지 않다. 한 가지 유일한 해결책은 클린턴 행정부처럼 경제적 원조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중국조차도 그러한 건설적인 역할에 동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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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계질서는 한 가지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국가들이 공동의 이익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어떻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이다.... 헨리 키신저가 리셀리에 추기경의 말을 인용하여 말한 것처럼 "국가는 원칙이 아니라 이익"을 염두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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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는 세계 속에 미국의 역할을 이렇게 보지 않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모든 다자간 협의를 본능적으로 싫어하낟. 부시 행정부는 국제관계가 법이 아니라 순전히 힘의 관계이며, 미국은 가장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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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국가의 통치자들은 시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통치자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그 책임은 국제사회로 이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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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자원에 의존하는 많은 나라들에는 권위적이고 압제적인 정권이 들어서 있으며, 천연자원을 둘러싸고 많은 무력충돌이 반복되고 있다. 이권경쟁에는 어떠한 한계도 없다.... 아프리카를 보면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자원빈국들만큼이나 빈곤한 반면 자원빈국들이 훨씬 민주화되어 있고 정부가 덜 부패해 있음을 발겨할 수있다... 천연자원이 오히려 평화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차라리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라고 말하는 편이 적절할 것 같다."

 

("이권경쟁에는 어떠한 한계도 없다"는 말이 섬뜻하다. 아마도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지하철을 오르내리면서 그 이권경쟁(빈자리 차지하기)의 장면을 목격 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택시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의 택시잡이나, 길다란 매표구에서의 새치기나, 좁은 엘리베이터에 반드시 끼어들려는 다툼에서도 말이다. 이것은 더 나아가 대학생 두 명 중 한 명이 과외를 받거나 다른 학원을 다니는 형태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것은 구토에 가까운 거부감과, 편승에의 압력, 그리고 편승시의 안도감과 쓸쓸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